계획도 준비도 없이…5·18청문회 10월에 가능할까

활동 종료 앞둔 진상조사위 5공 청문회 후 34년만에 개최 검토
증인·참고인 참여 여부 접촉 등 전혀 없어 ‘맹탕 청문회’ 우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추진을 검토하는 5·18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5·18조사위가 청문회를 불과 두 달 남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청문회 준비는커녕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5·18조사위 활동 종료 시점인 오는 12월 26일까지 네 달밖에 남지 않은 터라 10월을 놓치면 아예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21일 “위원회 내부에서 오는 10월께 청문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진상조사위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고, 청문회의 바탕이 될 진상조사 또한 대부분 완료 단계에 이르러 사무처 내에서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1988~1989년 5공·광주청문회 이후 34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계엄군의 발포경위 및 책임, 가(암)매장 실상 등을 주제로 다룰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정작 5·18조사위 내부에서는 10월 청문회가 불가능하8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18조사위 청문회 준비소위원회조차 지난 수개월동안 관련 논의를 전혀 못했기 때문이다.

5·18조사위는 지난 1월 청문회 준비소위를 발족한 후 한 달여간 네 차례 회의를 한 것을 제외하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회 주제도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증인·참고인 접촉 및 참여 여부 교섭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5·18조사위 사무처는 청문회 주제를 정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까지 준비소위에 ‘진상조사 현황 보고’를 하기로 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탓에 전체적인 청문회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올스톱’ 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5·18조사위가 청문회를 차일피일 미루다 사실상 청문회 무산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20년 5월 의결된 5·18조사위 조사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청문회는 1차 년도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매년 수차례 열릴 예정이었다. 2차년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청문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로 기간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후 5·18조사위는 계획을 전면 수정해 아예 4차년도에 청문회 일정을 몰아놓기로 했다. 1차년도부터 분기별로 청문회를 열어봐야 이미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게 돼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는 의견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에 관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5·18조사위는 청문회를 진상조사 수단이나 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간의 조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봐야 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결국 5·18조사위는 출범 4년째인 지금까지도 청문회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했고, 임기종료를 4개월 앞두고 청문회 준비부터 결과 정리, 추가 조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았다.

5·18조사위 안팎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열려다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렵사리 10월에 맞춰 청문회를 열더라도,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할 만한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준비소위 의결만 이뤄지면 10월에도 충분히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청문회에 올릴 세부 주제만 정해지면 증인·참고인 지정 및 심문서 작성, 증인 출석 여부 체크, 조사위원 배정 등은 금방 진행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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