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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손님 신체 만지고 관리 부실에 집단 도주극 초래도
올들어 파면 등 징계 6건…기강 바로잡을 강도 높은 조치 필요
광주지역 경찰관들이 최근 잇따라 범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면서 경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흥주점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성추행하고 남의 차량을 절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적발되고 기껏 잡은 용의자들을 관리 부실로 무더기로 놓치는 등 경찰관들의 비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기강을 바로잡을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3일 광주광산경찰의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인 5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바지 뒷주머니쪽에 붙어있는 라벨을 떼어 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광주광산경찰 월곡지구대에서는 도박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베트남인 10명이 회의실 창문으로 집단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인들은 도주 35시간만에 모두 자수하거나 검거됐으나, 경찰의 허술한 감시로 피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달 10일에는 광주북부경찰 지구대 소속 B경위가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음주 상태로 인근에 주차된 남의 차를 훔쳐 탔다가 붙잡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에 앞서 지난달 4일에는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C순경이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조치를 받았다.
15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올해 광주경찰청에서 징계를 내린 건수는 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파면 2건, 해임 1건, 강등 1건, 감봉 1건, 견책 1건 등이다.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징계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6건, 2021년 12건, 2022년 8건 등으로 총 39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은 이미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나, 정작 경찰관들이 윤리 의식을 갖지 못하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 일반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경징계(감봉)를 받을 수도 있으나 경찰공무원은 무조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더 높은데도 비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경찰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신입 경찰이 1년 동안 거쳐야 하는 시보기간 동안 철저한 교육을 하고, 비위나 부적응 사유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유흥주점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성추행하고 남의 차량을 절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적발되고 기껏 잡은 용의자들을 관리 부실로 무더기로 놓치는 등 경찰관들의 비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기강을 바로잡을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3일 광주광산경찰의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인 5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바지 뒷주머니쪽에 붙어있는 라벨을 떼어 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광주광산경찰 월곡지구대에서는 도박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베트남인 10명이 회의실 창문으로 집단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인들은 도주 35시간만에 모두 자수하거나 검거됐으나, 경찰의 허술한 감시로 피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달 10일에는 광주북부경찰 지구대 소속 B경위가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음주 상태로 인근에 주차된 남의 차를 훔쳐 탔다가 붙잡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에 앞서 지난달 4일에는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C순경이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조치를 받았다.
15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올해 광주경찰청에서 징계를 내린 건수는 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파면 2건, 해임 1건, 강등 1건, 감봉 1건, 견책 1건 등이다.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징계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6건, 2021년 12건, 2022년 8건 등으로 총 39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은 이미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나, 정작 경찰관들이 윤리 의식을 갖지 못하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 일반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경징계(감봉)를 받을 수도 있으나 경찰공무원은 무조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더 높은데도 비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경찰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신입 경찰이 1년 동안 거쳐야 하는 시보기간 동안 철저한 교육을 하고, 비위나 부적응 사유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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