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 1·2요양병원 ‘위기’…공공의료 공백 우려

1요양병원 파업에 직장폐쇄…전남대병원, 2요양병원 위탁 포기
시, 공공의료기관 ‘적자 운영’ 개선·공백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광주시 공공의료기관인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제2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이에 문제가 장기화되면 고령화 사회에 필수적인 광주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이후 닷새째 해고자 복직, 호봉제 유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병원 측도 직장 폐쇄로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체 종사자 187명 중 필수인원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을 제외한 노조원 5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호봉제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팻말 시위를 벌였다고 해고된 조합원 6명을 복직시키라는 요구도 내놨다.

파업이 시작되자 병원 측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30명을 기존에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정신병원에서는 아직 전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2요양병원도 위기에 놓였다. 지난 10년동안 위탁운영을 맡아 왔던 전남대병원이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 만료일인 오는 7월 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향후 5년간 위탁 운영을 맡을 민간업체를 모집했으나, 단 1곳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광주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자 심사를 열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광주시 공공의료기관의 고질병인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2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모두 80~90%의 병상에 환자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도 매년 수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다.

제1요양병원은 전체 257병상 중 80%인 220여 병상이 가동 중이며, 제2요양병원은 전체 196병상 중 92%인 180여 병상에 환자가 입원 중이다. 전염병 등 긴급상황을 대비해 일부 병상을 비워둔 것을 감안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병상을 가동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하지만 수익은 인기에 반비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제1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018~2022년 5년 동안 28억여원의 적자를 냈으며, 정신병원은 33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제2요양병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9억여원의 적자 경영을 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할 대책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 운영 제도는 위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맡고 수익도 낼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손익을 결산해 적자를 메워 줄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십억원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투입하려면 먼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요양병원 등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보조금 항목을 만드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 논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에서 이들 병원의 적자를 책임지고 보전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애초 공공의료는 수익성 때문에 민간업체로부터 외면받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적자를 보기 쉬운 구조이므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적자 보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영 광주시의사회 공공의료담당이사(우리들내과 원장)는 “적자 위험이 큰 공공의료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이는 기약 없이 표류 중인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과도 맥이 닿아 있다”며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적극 개입하고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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