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山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개발 15년 … 공익성 사라지고 개발논리만
광주시, 7월에 4차 공모 방침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첩첩산중이다. 2005년 첫 개발 계획을 밝힌 지 15년이 지났지만, 공익성은 사라지고 개발논리만 남았기 때문이다.

시는 상업지역을 늘려서 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내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앞선 사업자측이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며 시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나서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업체와의 법적다툼은 광주시 계약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양질의 신규 사업자를 찾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발업체 수익성 확보 vs상권 침해=시는 지난 10일 어등산 대책위 등 어등산 관련 상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어등산 관광단지 4차 공모 의견을 주고받았다.

시는 이날 상가면적을 기존 2만4170㎡의 두 배인 4만8340㎡로 상향하는 대신 상가면적을 최소로 제안하는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대책위는 지역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시는 “의류 업종에 대해선 기존 면적으로 한정한 만큼 상권침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역상권에 보탬이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오는 7월께 공모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상인·시민단체 의견과는 별개로, 광주시민 중 상당수는 오히려 면적을 추가로 확대해 인구 150만 대도시 규모에 맞는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실제 광주시가 어등산 상업면적을 기존보다 두배인 4만8340㎡로 늘린다고 해도, 인기가구 판매점인 이케아 한 곳조차 들어서기 힘들다. 이케아 기흥점은 영업면적만 4만9808㎡에 이른다.

◇강요에 의한 48억 납부 vs 강요사실 없어=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어등산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은 현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진측이 제기한 재판쟁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내놓은 유가증권 48억원이 광주시의 강요에 의한 것이냐와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 통보시 처분 관련 사전통지 절차를 미이행한 점 등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느냐다.

서진 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공사와 의견조율이 잘되고 있었는데, 광주시가 최종 단계에서 갑자기 공모지침에도 없는 48억원의 유가증권 제출을 조정하는 등 강압적인 요청이 많았다. 그래서 차라리 광주시가 직접 협상 대상자로 나서달라고 요구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진건설은 또 사업자금 확보 우려가 있었다는 광주시 지적과 관련해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483억원(전체 사업비 10％)은 광주은행을 통해 확보한 단계였으며, 전체 사업비도 하나은행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관련 자료는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48억을 납부토록 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며 서진 측의 연기요청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2차례나 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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