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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내용 없이 ‘한 줄짜리 답변’ 내놓아 공분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취소 이유를 묻는 질의에 두 달 만에 ‘한 줄짜리 답변’을 내놓아 공분을 사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보낸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한 질의서 회신’을 20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공문에는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 드립니다”는 한 줄의 답변만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양금덕 할머니를 조롱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지켜야 할 1주일의 기간을 넘기면서도 연장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다가 돌아온 57일만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문서 제출 온라인 창구인 ‘문서24’를 통해 외교부장관 앞으로 양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 무산 경위와 이후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질의한 내용은 ▲관련 부처 이견으로 훈장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인권상에 제동을 걸었던 ‘형평성’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외교부가 피해자 3명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포상자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인데 반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규탄성명을 통해 “외교부는 57일 만에 회신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고 민원인을 무시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만남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자 정부가 마지못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박진 외교부장관의 사과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방송사 주관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보낸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한 질의서 회신’을 20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공문에는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 드립니다”는 한 줄의 답변만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양금덕 할머니를 조롱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지켜야 할 1주일의 기간을 넘기면서도 연장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다가 돌아온 57일만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문서 제출 온라인 창구인 ‘문서24’를 통해 외교부장관 앞으로 양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 무산 경위와 이후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질의한 내용은 ▲관련 부처 이견으로 훈장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인권상에 제동을 걸었던 ‘형평성’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외교부가 피해자 3명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포상자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인데 반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규탄성명을 통해 “외교부는 57일 만에 회신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고 민원인을 무시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만남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자 정부가 마지못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박진 외교부장관의 사과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방송사 주관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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