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놓고 둘로 나뉜 광주 택시기사

카카오 가맹사업 참여 두고 갈등 속 서로 탄원서 내며 법정 공방
“배차 불이익에 수익 급감” vs “사납금 없어 안정적 월급 보장”
택시조합 제명 조치에 19개 회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맞서

 

광주에서 운영중인 ‘카카오T블루 서비스’ 택시. <광주일보 자료사진>

‘카카오 택시’를 둘러싼 택기 기사들의 치열한 서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광주지역 19개 택시회사가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택시 서비스 가맹사업 참여를 놓고 둘로 나뉘어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택시기사들 수천명은 양측으로 나뉘어 탄원서 등을 내며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카카오택시, 이래서 안돼=광주택시조합 조합원 측 운전기사 1200명은 10일 카카오 택시 가맹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택시조합과 광주시지역택시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택시 노동자 3단체 대표를 비롯, 무려 1200명의 기사들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

앞서 광주지역 19개 택시회사는 카카오 T블루 서비스 가맹사업의 참여를 금지한 택시조합의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제출했었다. 법원 측은 조합의 결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가맹 참여 회사 측 손을 들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모든 조합원이 카카오T블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로 가입기사(카카오T블루)에게만 콜을 몰아주고 있어 비가입 기사는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 배차 배분이 카카오T블루 택시에 몰리면서 하루 약 3000~5000건 콜 배차가 감소했으며, 피해액은 하루 1500만~2500만원, 한 달 4억5000만~7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택시조합측 설명이다. 이들은 카카오T블루 가입 택시 대수가 늘어날 수록 피해액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래서 필요해=카카오 가맹사업에 참여한 회사 소속 운전기사 400명도 같은 날 반박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조합측이 주장한 피해액은 비가입회사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잘못 만나 발생되는 수치적 계산이라며 현 조합의 분쟁과 갈등은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사업주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또 “현재 여객 운송사업은 운송 플랫폼 시대이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라며 “택시조합 이사회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노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할 탄원서 제출 여부를 이사회가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택시노동단체 관계자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플랫폼 택시산업은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카카오 가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배차에 밀려 가입기사가 10시간 동안 18만~19만원 벌 때 그렇지 않은 기사는 8만원 정도로 수입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또 “택시조합 조합원 회사가 카카오T블루 가입 택시를 균등하게 나눠 운행하는 등 대화적 방법으로 분란을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자인 GJT모빌리티 김주환 대표는 “카카오T블루 운행 한 달을 맞아 기사 월급을 분석한 결과, 하루 10시간 교대 근무하는 기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250만~260만원의 월급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왔다”며 “고질적인 사납금 없이 4대보험·퇴직금 등을 포함한 정규직 월급제로 기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9일 시범사업을 통해 무료로 운영했던 ‘카카오T블루’ 서비스는 오는 7월1일부터 이용료 1000원을 받으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6월 현재 택시조합에 가입된 76개 법인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25개사가 ‘T 블루’ 가맹사업에 동참한 상태다.

350대의 T블루 택시가 운영 중이며 GJT모빌리티는 이달 말까지 400대를 추가 운행, 연말까지 1000대로 운행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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