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제때 못 갚고 ‘깡통전세’ 공포까지…전세대출 비상

올 8월 말 ‘버팀목 대출’ 연체 광주 96건·전남 66건
광주 누적 증가율 54.8% ‘전국 최고’…전남 상위권
연체율 전국 평균 웃돌고 대위변제액 다시 증가세
지난해 ‘깡통전세’ 전남 105건…올해도 19건 발생
“고금리 시기 전세 피해방지·연체 사후관리 필요”

가계 부담이 심화하면서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 버팀목 전세대출 누적 연체 좌수는 광주 96건·전남 66건 등 162건으로, 지난해보다 52.8%(56건) 증가했다. 아파트들이 곳곳에 들어선 광주 모습./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에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깡통전세’ 사고도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버팀목 전세대출 연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 버팀목 전세대출 누적 연체 좌수는 광주 96건·전남 66건 등 162건으로, 지난해보다 52.8%(56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연체 좌수는 40.8%(2746건→3866건) 늘면서,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특히 광주 연체 좌수는 54.8%(62건→96건)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 증가율도 50.0%(44건→66건)로, 상위권에 들었다.

버팀목 전세대출 전체 좌수 가운데 연체 좌수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많이 증가했다.

광주 연체율은 0.72%에서 1.11%로, 8개월 새 0.39%포인트 증가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0.29%포인트(0.62%→0.91%) 늘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연체율(0.88%)뿐만 아니라 증가분(0.25%포인트)도 웃돌았다.

올해 8월 말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민은 광주 8662명·전남 7286명 등 1만5948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광주 4233억원·전남 3622억원 등 7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1명당 대출받은 금액은 광주 4887만원·전남 4971만원이었다.

연체자들이 제때 내지 못한 금액은 1인당 평균 광주 1354만원·전남 1364만원으로 나타났다.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자가 자금을 갚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은 최근 2년여간(2020~2022년 8월) 광주·전남에서 13억원이 발생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대위변제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광주 변제금액은 지난 한 해보다 150% 늘어난 5억원으로 불어났고, 전남지역은 지난 2년 동안 대위변제가 없다가 올해 2억원 생겨났다.

최근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했지만, 가계 위기가 심화하자 이마저도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이 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8%~2.4% 등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한 서민 대상 전세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이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한다.

지난 4일 국토부는 버팀목 대출 한도를 청년은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역 신혼부부는 1억6000만원→2억원, 수도권 신혼부부는 2억→3억원으로 확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대출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갚지 않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로 인한 주택보증사고가 전남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지역별 보증사고 물건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사고 건수는 105건으로, 전년의 10배 수준(950%↑)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68.4%)을 훌쩍 넘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도 전남에서 1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지난 2년여간 전남 사고 건수는 134건에 달한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채무자 등을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다.

높은 금리와 물가로 무주택 세입자의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마저 내려가면서 ‘깡통전세’ 피해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 정책금융은 수요에 맞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 과도한 대출과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연체와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연체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HUG는 대출자에 대한 사전 금융교육과 연체 발생 때 사후관리 등 연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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