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기관 2년간 지역기업 우선구매 1조7000억 넘어
지역 의무채용 비율 매년 증가에도 전국 평균 못 미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지역 기여도가 전국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 등 나주 혁신도시 17개 기관이 지역 기업으로부터 2년간 사들인 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기면서 이뤄낸 성과이다.
하지만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한 비율은 통계를 낸 4년 동안 전국 혁신도시 평균 채용률을 밑돌았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지역 기여도’ 결과에 담겼다.
허영 의원실은 혁신도시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2020~2021년 2년간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 우선구매’ 등 5개 부문에서 어떤 노력과 기여를 했는지 점검했다.
우선 이들 5개 부문 사업비를 모두 합해 비교했을 때 나주 혁신도시의 지역 기여도가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최근 2년간 나주 혁신도시 사업비는 2조2180억원으로, 전국 10개 도시의 사업비 6조5640억원의 33.8% 비중을 차지했다.
나주에 이어서는 경남 1조8750억원(28.6%), 대구 5590억원(8.5%), 전북 3950억원(6.0%) 등 순으로 많았다.
나주 혁신도시 지역 기여도가 월등하게 높은 건 한국전력을 주축으로 한 이전기관들의 지역 우선 구매액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5개 부문에 대한 한국전력의 지역기여 사업비는 1조9080억원으로, 전국 이전기관 154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17개 기관 가운데 한전KPS·한전KDN 등 자회사를 빼고도 사업비 비중은 전체의 86%에 달한다.
전국 12개 도시에 있는 이전기관 가운데 한전에 이어서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비가 1조99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 우선 구매액은 1조7340억원으로, 전체 지역기여 사업비의 78.2%를 차지했다.
나주 우선구매 실적은 2위인 전북(1870억원), 경북(1550억원), 강원(1260억원) 등에 비해 10배가량 많다.
지역 우선구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부문에 대한 지역 기여도를 살펴보면 나주 혁신도시는 상위권에 들긴 했지만 1위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최근 2년간 이전기관들이 연관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경남 혁신도시 사업비가 1조6870억원으로, 나주 혁신도시(3550억원)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인재 육성’ 사업비 1위는 대구 혁신도시로, 나주는 이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 장학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 2년 동안 대구 혁신도시가 3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집행했고, 경북(151억원), 나주(96억원), 부산(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전기관들의 시설을 개방하는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는 충남 275억원, 부산 248억원, 경북 192억원, 경남 159억원, 나주 130억원 순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는 나주 혁신도시가 170억원을 집행했는데, 1위인 경남은 이의 2.5배 수준인 44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 이어 대구(420억원), 경북(400억원), 전북(210억원), 충남(180억원) 등 순이었다.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지자체-기업-대학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거나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례를 말한다.
한편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통계를 낸 지난 4년 동안 전국 평균을 단 한 해도 넘기지 못했다.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들이 지역 의무채용 대상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을 뽑은 비율은 21.1%(2018년)→24.6%(2019년)→27.0%(2020년)→30.7%(2021년) 등으로 증가 추세지만 해마다 전국 평균 채용률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 채용률은 2018년 23.4%, 2019년 25.9%, 2020년 28.6%, 2021년 35.2% 등으로 늘었다.
허영 의원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온갖 예외조항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관련 조항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에 시행된 이래 5년이 다 돼가는데, 세부 사업 관리와 평가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신속한 안착을 위한 제재와 혜택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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