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사업 살려라” 광주시·전남도, 국회 예산 반영 총력

광주, 미래차 등 신규사업 집중
전남, 관광산업 등 5천억 목표

강기정 광주시장(왼쪽),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뚫고 역대급 내년도 국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성공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지막 예산 심의 단계인 국회를 상대로 최종 예산 굳히기에 나선다.

시·도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점을 집중 부각하고, 그동안 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 현안 사업으로 국비 3조239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3조원 시대를 연 전년도 반영액 3조1057억원보다 940억원(3.0%)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3조 2155억원보다도 242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7조 5131억)보다 9.2% 늘어난 8조2000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심의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3개월간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한 사업이 삭제되기도 하고, 통과하지 못했던 지역 숙원사업 예산이 다시 부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단 그동안 정부 부처를 상대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누락 또는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인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을 회생시키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신규 사업인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강화(총 사업비 135억원) 초기 사업비 10억원을 비롯한 미래차 부품 메타팩트로 전환지원 및 실증사업(200억원) 20억원, 완전자율주행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285억원) 34억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스타트업 육성(226억원) 44억원, 광주국제퍼포먼스페어(240억원) 20억원, ACC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290억원) 7억5000만원 등을 국회 심의에서 부활시키겠다는 각오다. 시는 또 계속사업인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안인 563억원보다 87억원이 늘어난 650억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이 외에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존 정부 반영액보다 최소 5000억 원 이상을 더 반영하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다.

당장 추가 건의할 주요 예산으로는 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한 ▲해남 호반 문화예술 남도 달밤 등 사업 내용이 구체화돼 우선 착수가 가능한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선도사업(154억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20억원) 사업이 거론된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등으로 올해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곧바로 예산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립 난대수목원(6억원) ▲광주의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해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231억원) 등이다.

아울러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5억원)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5억원)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30억원) 등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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