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광주시, 군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 AI집적단지 등 13개 현안 건의 전남도,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쌀값 대책 등 20개 사업 반영 당부 권성동 “소속 정당 떠나 적극 협조”
18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는 18일 광주시청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이끈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한다”며 “시도지사님들도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3개 현안사업 지원=광주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표 공약사업이기도 한 복합쇼핑몰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민간자본과 광주시가 삼각축을 이루고,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익성이 공존할 수 있는 차세대 모델인 ‘메타N컴플렉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자본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 트램과 도로 등 연결교통망 구축 6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전방·일신방직 부지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종합버스터미널 등을 잇는 수소트램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막대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다 좁은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면 현실화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또 이날 국민의힘 측에 인공지능 2.0사업비로 AI집적단지 기반구축 등 국비 105억원 증액을 비롯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밑거름이 될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초기 사업비로 국비 30억원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GGM) 근로자의 공동복지 지원을 위해 주거비 및 교육 지원비로 국비 22억 5000만원을 비롯한 근로자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도 건의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 및 광역도시간 이동 편의를 위해 1조원대 규모의 ‘제3순환 고속도로망 개설’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비(국비 50억원) 지원 등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문화전당 교류권관광특화공간 조성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 ▲자동차 종합 테마파크 조성 ▲미래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 강화 ▲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자동차 R&D 특화 교육센터 지원 ▲미래 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사업 관련 국비 지원 등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건의받은 예산·사업들에 대해 예산당국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립의대 조속설립·쌀값 대책 마련해달라”=전남도는 이날 모두 20건(정책지원 7건·예산지원 13건)에 대한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전남도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10건의 정책 지원과 45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부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전남도도 새 정부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대표적 정책 지원 사업으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가계획 수정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도·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에 대응하는 호남 내륙~남중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조 357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여수 간 운행시간이 2시간 10분대로 좁혀진다. 전남도는 또 광주 승촌IC~서영암IC 간 41.5㎞를 고속화하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농·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여당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면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이 집적화된 만큼 관련 기관을 한 데 모아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생명·금융 융복합 허브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수협 중앙회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서울로 규정된 농·수협 중앙회법과 정관을 바꿔야해 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역 숙원 사업으로는 ▲국토 서남단 도서지역 주민 교통기본권 확보 및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흑산공항 건설 ▲면역치료에 특화된 거점 구축을 위한 화순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심뇌혈관질환의 국가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3조 원 이상 수립 ▲국가 첨단 농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13개 사업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쌀 수급 및 쌀값 안정대책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최근 쌀값이 17만 원대까지 하락해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현재 구곡 30만ｔ이 남아 있어 신곡 출하 시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9월 이전까지 재고량 전량 수매와 함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을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