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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5·18 진실의 입 다문 ‘서울의 봄’ 쿠데타 장본인들 영화로 본 하나회와 5·18 광주 최세창 광주 첫 집단발포 자행 황영시 전차대대 동원 진압 지시 장세동 5·18 직전 광주 투입 정호용·박준병 ‘광주학살 5적’ 정호용·최세창·장세동 생존 5월단체 “이제라도 진실 밝혀야”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 과정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수 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면서 신군부 중심인 ‘하나회’와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KOBIS’ 통계에 따르면 영화 ‘서울의 봄’은 지난 6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527만명을 돌파했다. 같은 날 기준 광주에서는 19만명이 넘게 이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는 신군부의 핵심이자 전두환을 수장으로 한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197.. 2023. 12. 8.
‘5·18 정신적 손배’ 소멸시효 기준 비판 잇따라 법원 “시효 지났다” 정부 주장 수용…윤상원 열사 유족도 항소심 패소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소멸시효 ‘어불성설’…정치권 보완 입법 절실 5·18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로 판단해 패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 2023. 11. 1.
또 드러난 5·18 계엄군 잔혹 행위…시민 눈 담뱃불로 지졌다 5·18진상조사위 상반기 활동 보고서 전남대 진압작전에서 연행…옛 광주교도소 창고에 구금·구타 부산·강원 등 전국서 교사 16명·교수 87명·언론인 256명 해직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체포된 민간인의 눈을 담뱃불로 지지는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사 16명과 교수 87명, 언론인 256명이 해직된 것도 새롭게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20일 ‘2023년 상반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를 내고 올해 6월까지의 조사 활동 사항을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사건과 138개의 신청사건중 75건을 조사중에 있으며 59건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결과 전남대학교 진압작전 과정에서 연행된 민간인.. 2023. 9. 21.
5·18공법단체 출범 1년만에…비리·내홍으로 시끌 부상자회 일부 회원·임원 알력 다툼 속 회장 직권남용 징계안 갈등 공로자회 공금·후원금 횡령에 유령직원 급여 등 내부 감사로 드러나 지역사회선 “42년 숙원이던 공법단체 설립 의미 퇴색” 비판 잇따라 일부 5·18 공법단체가 지난해 출범 이후 1년만에 비리와 내홍에 휩싸였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회원·임원들의 알력 다툼으로 징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5·18공로자회는 내부 감사에서 공금·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42년 숙원을 이루고 공법단체를 설립한 의미가 퇴 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18부상자회, 독단적 운영 회원들 반발=5·18부상자회는 7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 교육관에서 황일봉..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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