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22 한수원, 한빛원전 수명 연장 밀어붙이나 영향평가 공람 보류 영광군·함평군 상대 행정소송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수원이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에 대해 지난 17일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개 지자체가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초안을 지자체에 제출했으나 3개월이 경과하도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또 지자체의 보완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 4개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이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주민공람.. 2024. 1. 22. 전남 신재생에너지, 해저망 통해 수도권에 공급된다 태양광 발전량 전국 생산량의 43%…과잉생산에 출력제한 손실 정부, 8조원 들여 2036년까지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 과잉 생산으로 남아도는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신재생 에너지(전기)가 해저망을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산업단지로 공급된다.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량은 전국 총 생산량의 40%를 웃돌 정도로 풍부하다. 이 같은 전남지역 발전량은 과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의 미비로 인해, 500㎾ 이상의 발전소(1356개소)에 대한 출력제한(발전중지)이 내려지는 등 전남지역 사업자들의 손실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4일 전력거래소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3GW 규모의 국내 태양광 설비 중 43.4%에 달하는 8.8GW(43.36%)가 호남지역.. 2023. 12. 4.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엉터리 초안 폐기하라” 광주·전남 환경단체, 한수원 규탄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두고 “엉터리 초안을 폐기하고 주민 공람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6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이날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형식적인 답변과 기술적인 검토는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지자체에 공람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토와 적절한 보완요청은 지자체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한수원이 제대로 보완조치 못한다면 지자체는 초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지자체 초안 .. 2023. 10. 27. 원전 지하연구시설 추진에…“핵폐기장 설치 수순” 논란 정부 비공개 설명회…지자체에 지하 500m 연구시설 부지 공모 언급 일부 전문가 “고준위 방폐장 우려” …원자력 공단 “안전성 확인 위한 것” 정부가 전국 원전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하 500ｍ에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짓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URL이 고준위 방폐장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1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공단)은 최근 경주시 한 호텔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관련 원전 소재 지자체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 10명을 비롯해 .. 2023. 10. 12.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