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5 한수원, 한빛원전 수명 연장 밀어붙이나 영향평가 공람 보류 영광군·함평군 상대 행정소송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수원이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에 대해 지난 17일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개 지자체가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초안을 지자체에 제출했으나 3개월이 경과하도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또 지자체의 보완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 4개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이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주민공람.. 2024. 1. 22. ‘돈줄’ 막혀…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도 늦춘 한전 의무이행기관·민간발전사 등에 정산 연기 요청 공문 발송 치솟는 REC 가격에 부담 증가…의무 공급비율 13%로 하향 재정난에 빠진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발전기업이 생산한 REC를 구입해야 하는데, 약 200조원 가까운 부채로 재정난에 빠지면서정산 지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9월 RPS 의무이행기관 25곳과 민간발전사 등에 REC 정산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RPS란 정부가 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로 발전사업자에게 부여된다. RPS 의무를 지닌 발전사업자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해 공급 의무비율을.. 2023. 12. 6. “수명연장 초안 어려워” 의견제시 안한 지자체 환경단체, 장성·무안군 성토 영광 등 문제점 지적 ‘대조’ 영광, 고창 등 원전 소재 지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장성·무안군은 사실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주민 안전과 환경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19일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지자체 초안 검토를 거쳐 피폭선량 평가 대상에 영광군 염산면 항화도항(국가항구)을 포함할 것을 보완 사항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중대사고를 반영할 것을, 부안군은 피폭선량을 면단위로 평가할 것을 보완 요청했고 함평군도 의견을 냈다. 이들 단체의 초안 검토와 보완요구는 법적 절차다. 한수원은 수명연장에 앞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 2023. 10. 21. 한국수력원자력, ‘고양이에게 생선’? 한빛 5호기 부실점검 수사 중인 두산중공업에 6호기 예방정비 맡겨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를 두산중공업에 맡겼다. 한빛 5호기 부실 점검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6호기 설비 개선 용역을 맡기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겠냐는 지적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한빛 5호기 부실점검과 관련,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빛 6호기 제 13차 계획예방정비를 두산중공업에 맡기는 게 말이 되냐는 게 이들 주장이다. 두산중공업은 한빛원전 5호기에.. 2021. 1. 1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