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6 “소아·청소년 코로나 사망 심층 분석 필요” 국가감염자문위 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 점검 등 주문 “고위험군, 미루지 말고 즉시 검사…치료제 적기 처방 중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최근 광주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 및 사망사례 발생과 관련해 사례 심층 분석을 비롯한 어린이 예방접종 체계 점검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8일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상황을 분석해보면 기간 내 재감염 사례,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확인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 2022. 8. 9. 처벌이 능사?…경범죄 청소년 훈방으로 재범 막는다 도입 10년 ‘청소년 선도심사위’ 결정 사례 봤더니 광주 5개서 110차례 개최…입건 7명·훈방 208명·즉심 217명 광산서, 건물 무단침입 10대 9명 주거침입죄 처벌 않고 훈방 서부서, 불우한 환경에 편의점서 과자 훔친 중학생 즉결심판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으나, 광주 5개 경찰서에 꾸려진 ‘선도심사위원회’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훈방 처분을 내리는 등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처벌보다는 피해자 합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입건하지 않고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해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는 한편 실질적 계도를 통한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이.. 2022. 7. 1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