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4 범죄현장 체험에 토론까지 “문제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광주 남부경찰 ‘희망동행교실’ CPR 실습·마약 근절 교육도 매달 3일간 진행 희망자 쇄도 27일 솔로몬로파크서 역할극 “아직은 확신이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5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경찰이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인 ‘희망동행교실’에 참여한 홍모(16·고1)군의 소감이다. 최근 학교폭력, 교권침해, 청소년범죄 등 미성년자 범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남부경찰서에 마련된 광주경찰청 교육센터 3강의실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고등학생 3명이 열띤 토론을 했다. 희망동행교실은 교칙을 위반하거나 범죄 등에 빠진 광주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23. 10. 26. 처벌이 능사?…경범죄 청소년 훈방으로 재범 막는다 도입 10년 ‘청소년 선도심사위’ 결정 사례 봤더니 광주 5개서 110차례 개최…입건 7명·훈방 208명·즉심 217명 광산서, 건물 무단침입 10대 9명 주거침입죄 처벌 않고 훈방 서부서, 불우한 환경에 편의점서 과자 훔친 중학생 즉결심판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으나, 광주 5개 경찰서에 꾸려진 ‘선도심사위원회’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훈방 처분을 내리는 등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처벌보다는 피해자 합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입건하지 않고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해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는 한편 실질적 계도를 통한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이.. 2022. 7. 19. 소년범죄 갈수록 흉포화 … 촉법소년 대책 시급 넷플릭스 ‘소년심판’ 계기 큰 관심 강·절도 등 어른 뺨치는 범죄 “14세 기준 더 낮춰야” 목소리 처벌에 초점 맞춘 현행법 예방·재범방지 시스템 강화를 넷플릭스에서 방영중인 ‘소년심판’을 계기로 국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드라마가 지적하는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재범 증가 등에 따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소년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아닌 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소년심판’ 드라마 속 판사는 소년범을 다루며 “성매매, 사기, 절도, 폭행. 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한다. 현실도 다르지 않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경우 무면허·뺑소니, 강·절도,.. 2022. 3. 3. 어른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경악’ 여중생 3명이 차량 훔쳐 도주극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 고3생 성매매 약점 이용해 금품 갈취 5대 범죄 미성년자 검거 광주 매년 1500여명 달해 가벼운 처벌 악용 재범 일쑤 무면허·뺑소니, 강·절도, 보이스피싱, 성매수, 공갈 등. 10대 범죄가 성인들 못지않다. 특히 중·고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청소년들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목포경찰에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힌 여중생 A(14)양 등 3명은 지난 8일 오후 도로변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미숙한 운전을 의심한 신고 전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났다. 영화에서처럼 추격전이 벌어졌다. 1시간 40분 가량을 목포 시내를 경찰과.. 2021. 7.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