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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6

“더내” “못내”…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갈등 광주지역 곳곳 자재가격 인상 등 이유 수천만~수억원대 추가 요구 “분담금 냈는데 또 내라니” 조합원들 반발에 입주일 기약없이 미뤄져 전 조합장 고발사태도…전문가들 “불안정성에 분양 신청 주의해야” 광주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꿈을 꾸던 지역민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합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측이 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7600만원을 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완공돼 2월 28일 1647세대 입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입주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 2024. 3. 27.
이중분양 사기 지산주택조합 실질적 운영자 징역 추가 시행사 자금 3억 빼돌려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시행사 자금 3억원을 빼돌려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같이 기소된 대행사 사내이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사업부지인 일부 토지를 시행사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B씨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2023. 6. 20.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광주 곳곳 시끄럽다 토지확보율 19%인데 80%로 속이고 조합원에 받은 계약금 유용 의혹 금동지역주택조합 집행부 수사 속 광주시·구청 사업감독 부실 지적 송정리버파크 지주택사업도 잡음…이설 계약 놓고 교회-조합원 마찰 경찰이 광주시 동구 금동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삼은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광주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불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동 지주택조합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감독기관인 광주시 동구도 “조합 집행부의 과장 광고에 따라 모집된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사를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투명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사업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관측도 있지만, 경찰은 배경과 무관하게 제기된 .. 2022. 8. 29.
광주에서만 80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주의할 점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투명한 회계 처리 많아 계약서 쓸 때 불리한 조항 없는지 확인해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고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각종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장 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 등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해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에서는 현재 80개 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동구 6개, 서구18개, 남구 20개, 북구 22개, 광산구 14개 등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크게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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