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7 지산지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80% 책임 “업무대행사 감독권 게을리 했다”항소심도 계약금 80% 반환 판결법원이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지산 지주택)에 80% 책임이 있다고 봤다.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A(77)씨가 지산 지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80%를 반환하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주택 홍보관에서 조합원 모집대행사 직원 B씨에게 안내받고 지산지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이어 B씨가 지정한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명의 계좌로 총 4600여만원을 이체하고 ‘계약금 입금확인서’를 교부받았다.하지만 지산 지주택 업무대행사를 실제 운영하던 추진위 위원장이 다.. 2024. 6. 14. “더내” “못내”…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갈등 광주지역 곳곳 자재가격 인상 등 이유 수천만~수억원대 추가 요구 “분담금 냈는데 또 내라니” 조합원들 반발에 입주일 기약없이 미뤄져 전 조합장 고발사태도…전문가들 “불안정성에 분양 신청 주의해야” 광주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꿈을 꾸던 지역민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합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측이 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7600만원을 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완공돼 2월 28일 1647세대 입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입주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 2024. 3. 27. 이중분양 사기 지산주택조합 실질적 운영자 징역 추가 시행사 자금 3억 빼돌려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시행사 자금 3억원을 빼돌려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같이 기소된 대행사 사내이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사업부지인 일부 토지를 시행사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B씨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2023. 6. 20.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광주 곳곳 시끄럽다 토지확보율 19%인데 80%로 속이고 조합원에 받은 계약금 유용 의혹 금동지역주택조합 집행부 수사 속 광주시·구청 사업감독 부실 지적 송정리버파크 지주택사업도 잡음…이설 계약 놓고 교회-조합원 마찰 경찰이 광주시 동구 금동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삼은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광주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불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동 지주택조합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감독기관인 광주시 동구도 “조합 집행부의 과장 광고에 따라 모집된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사를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투명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사업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관측도 있지만, 경찰은 배경과 무관하게 제기된 .. 2022. 8. 2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