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 “못내”…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갈등

광주지역 곳곳 자재가격 인상 등 이유 수천만~수억원대 추가 요구
“분담금 냈는데 또 내라니” 조합원들 반발에 입주일 기약없이 미뤄져
전 조합장 고발사태도…전문가들 “불안정성에 분양 신청 주의해야”

/클립아트코리아

광주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꿈을 꾸던 지역민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합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측이 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7600만원을 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완공돼 2월 28일 1647세대 입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입주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조합원들은 이미 3000만원을 추가 부담했는데도 또다시 추가분담금을 요구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 조합원 혜택으로 3억원 후반에 입주가 가능했는데, 추가분담금을 재차 납부하면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내는 셈이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6일 업무대행사 대표 40대 A씨가 ‘조합과 결탁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등 억측과 의혹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현 조합장의 해임, 새 집행부 선출 등 안건을 가결할 계획이다. 반면 조합 측은 임원이 교체되면 입주가 지연되고 추가분담금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지난해 6월 준공 이후 입주까지 이뤄졌으나 추가분담금 문제로 9개월 넘게 조합 해산을 못 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최근 90여명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22억 3000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1명당 2000여만원 수준이다.

추가분담금은 물가 상승을 비롯해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를 선정 및 변경 계약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북구는 최근 전 조합장을 예산을 3억원 넘게 초과해 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계약을 한 혐의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은 오는 31일 기존 집행부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데 따라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꾸릴 방침이다.

지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북구의 또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약 2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낼 것을 안내해 반발을 샀다.

같은 해 남구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1억 1500만원~1억 6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조합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 방식의 특성상 최근 추가분담금 부과는 ‘필수’가 됐다. 대행사나 조합측이 제시한 초기 분양가를 액면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충분한 자본을 갖고 직접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조합원의 돈을 끌어모아 한정된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이 늘거나 계획이 수정될 때마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법적·행정적 근거를 갖추고 정비 계획을 짜더라도 지자체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 등 소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면 계획이 바뀌고, 공사가 늦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 세대가 속출하는 등 사업성 악화 리스크도 결국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은 “일반 분양비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토지확보율과 구체적인 정비 계획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계획 또한 언제든 수정돼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지주택 등 사업장에서 단순 위법사항을 검사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직접 개입이 어렵다면 ‘공공임대형사회주택’ 사업으로 공급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총 58곳(동구 3곳, 서구 12곳, 남구 21곳, 북구 10곳, 광산구 12곳)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구 12곳, 서구 9곳, 남구 16곳, 북구 50곳, 광산구 3곳 등 총 90곳에서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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