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1 광주 검·경 전세사기 대응 협의체 구성 서민 울리는 사기 집중 수사 광주지역 경찰과 검찰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전세사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광주지검과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광주·대전·대구·부산)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수사·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협의체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또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2023. 1. 28. 전국 2위 ‘빌라왕’ 전세 사기 커넥션 밝혀졌다 광주경찰, 480억원대 사기 공범 부동산업체 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수도권 빌라 가계약 맺고 매매가 올려 허위계약 후 임차인 모집 주선 압류 직전 빌라도 범행에 사용…피해 규모 1000억원대로 불어날 듯 전국 2위 ‘빌라왕’으로 추정되는 정모씨와 공모한 이들의 음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50대 정씨와 공모한 공범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경기지역의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을 섭외해 매매 가계약을 맺고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480억원대의 사.. 2023. 1. 12. 청년·신혼부부 울리는 전세사기 판친다 공인중개사·브로커와 공모, 무자본 갭투자로 400채 사기 50대 구속 208세대 480억 임대보증금 못 받는 등 1천억 피해…결국 혈세로 충당 광주·전남 6개월간 548억 피해…보증보험 대위변제 되레 악용 지적도 자신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48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A씨를 24일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만 208세대로 피해금액은 480억원에 이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발과 경찰 수사로 일명 ‘깡통전세’ 사기가 실체를.. 2022. 11. 2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