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검·경 전세사기 대응 협의체 구성

서민 울리는 사기 집중 수사

광주지역 경찰과 검찰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전세사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광주지검과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광주·대전·대구·부산)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수사·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협의체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또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전세사기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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