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9 “전세 사기를 막아라”…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도 가능 광주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전수조사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 2023. 4. 2. 보증금 떼먹고 깡통전세 173채…광양 임대업자 구속 103억원대 사기 행각 광양시에서 자신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103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A씨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만 144세대로 피해금액은 82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 아파트 173채를 매매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03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 공인.. 2023. 3. 9. 광주 검·경 전세사기 대응 협의체 구성 서민 울리는 사기 집중 수사 광주지역 경찰과 검찰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전세사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광주지검과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광주·대전·대구·부산)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수사·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협의체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또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2023. 1. 28. 전국 2위 ‘빌라왕’ 전세 사기 커넥션 밝혀졌다 광주경찰, 480억원대 사기 공범 부동산업체 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수도권 빌라 가계약 맺고 매매가 올려 허위계약 후 임차인 모집 주선 압류 직전 빌라도 범행에 사용…피해 규모 1000억원대로 불어날 듯 전국 2위 ‘빌라왕’으로 추정되는 정모씨와 공모한 이들의 음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50대 정씨와 공모한 공범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경기지역의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을 섭외해 매매 가계약을 맺고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480억원대의 사.. 2023. 1. 1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