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불출석6 전두환 재판 올해 안에 끝난다…살아 생전 사죄할까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 열려…전씨 불출석 측근 민정기 “전두환 인식 반영해 ‘거짓말쟁이’ 작성” 전두환(90)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올해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인신문 기일이 많아야 두차례(전씨 측의 ‘전일빌딩 탄흔감정 시뮬레이션’ 추가)로 예정됐고,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으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시작 이후 네번째 열린 이번 재판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했다고 하.. 2021. 8. 31. 노쇠해진 전두환 건강 감안 재판 속도 내야 오늘 항소심 4번째 재판 전씨 불출석…민정기 전 비서관 등 증인신문 지역민·5월단체 “진실 규명 서둘러 전두환 사죄 기회 놓치지 않아야” 전두환(90)씨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쩍 노쇠해진 전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한 재판 진행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전씨의 사과·반성을 듣기 위해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이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시작 이후 4번째 열리는 것으로, 전씨는 지난 9일 항소심 .. 2021. 8. 30. 재판부의 경고 “전두환 불출석시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전씨 측 “고민해 보겠다”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내세우며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를 들어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 2021. 7. 6. 전두환 항소심 재판 역시나 불출석 다음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90)씨가 끝내 항소심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상 출석의무가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판결하거나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2021. 6. 1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