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4 “전두환 재판, 묻힐 뻔한 5·18 헬기사격 알렸다” 김정호 변호사, 5·18 전두환 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 “발포명령자·암매장 등 진실규명 위해 계속 관심 필요” 전두환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묻힐 뻔한 5·18 헬기사격 사실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평가는 25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문화센터에서 열린 김정호 변호사의 ‘5·18 전두환 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에서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보고회에서 “전두환씨 재판은 논란이 일었던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를 역사적 사실로 진상 규명한 재판이다”고 평가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헬기사격과 계엄군 총기 사용은 없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방부 보고서와 헬.. 2022. 10. 26. [전두환 재판과 추징금은] 형사재판 ‘공소권 없음’ 결정날 듯 헬기사격 확정 판결없이 마무리 956억 추징금도 환수 어려워 전두환씨 사망으로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도 끝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종결될 전망이다.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전씨의 사과·반성을 듣기 위해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역사적 단죄’ 재판 끝내 못 끝내=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예정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을 심리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기각은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판결로 ‘공소 기각’ 선고를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때로 .. 2021. 11. 24. 전두환 재판 올해 안에 끝난다…살아 생전 사죄할까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 열려…전씨 불출석 측근 민정기 “전두환 인식 반영해 ‘거짓말쟁이’ 작성” 전두환(90)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올해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인신문 기일이 많아야 두차례(전씨 측의 ‘전일빌딩 탄흔감정 시뮬레이션’ 추가)로 예정됐고,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으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시작 이후 네번째 열린 이번 재판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했다고 하.. 2021. 8. 31. 노쇠해진 전두환 건강 감안 재판 속도 내야 오늘 항소심 4번째 재판 전씨 불출석…민정기 전 비서관 등 증인신문 지역민·5월단체 “진실 규명 서둘러 전두환 사죄 기회 놓치지 않아야” 전두환(90)씨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쩍 노쇠해진 전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한 재판 진행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전씨의 사과·반성을 듣기 위해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이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시작 이후 4번째 열리는 것으로, 전씨는 지난 9일 항소심 .. 2021. 8.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