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6 모호한 선거법 기준에…지자체 SNS 홍보 ‘속앓이’ 광주·전남 쇼츠 영상 등 대박에도 선관위 뒤늦은 제재로 중단 ‘당혹’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지역마다 ‘고무줄 적용’…지자체들 볼멘소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SNS 홍보에 대한 선거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나 의회가 타 지자체의 홍보 동영상, 쇼츠(Shorts·짧은 동영상)를 참고해 영상을 제작했다가 선관위의 뒤늦은 제재에 중단하는 일이 빚어지면서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제작한 ‘띄어쓰기 챌린지’ 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의견 제시에 따라 관련 영상을 내리고 추가 제작을 중단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중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친근한 의회 이미지 구축을 위해 도의원들을 참여시켜 1분 정도의 쇼츠 영상을 .. 2024. 4. 4. 민주당 경선 투표 종료 앞두고 후보 비방·대리투표 의혹 등 선거 분위기 혼탁 민주당 공천을 결정짓는 경선 투표가 진행되면서 막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예비후보는 12일 고흥·장흥군선관위원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 후보측은 지난 11일 고흥읍 호형마을회관에서 머무르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천 후보자 경선 전화 시 응답 요령을 알려주겠다며 특정 상대 후보 선택을 유도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영상 등을 선관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고발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경우 10~12일까지 권리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와 지역구 유권자 대상.. 2024. 3. 12. 광주지검, 광주시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북구갑 선거구 정준호 예비후보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부터 광주시 북구 소재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후보가 전화 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민주당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준호 예비후보는 “저희 선거사무소는 불법적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사실을 부인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자들 병원 찾아 삼만리…정부, 이탈 전공의 강경 대응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 2024. 3. 6. 민주, 反尹 드라이브 임대차3법·집무실 이전 대립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며, 교각살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오히려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 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의 제도 취지를 더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인수위의 정책 구상과 더욱 충돌하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약간의 .. 2022. 3. 3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