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6 “선거법 걸릴라” 광주·전남 지자체 정책 홍보 고심 송년사 불가능·신년사 가능 등 자치구 선관위마다 해석 제각각 ‘치적 홍보’ 영암군 직원들 입건 온·오프라인 ‘이중 잣대’ 지적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를 150여일 앞두고 정책·자치단체장 홍보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특정 사안을 놓고도 의뢰기관별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위법 논란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대응 방안을 찾느라 혼선을 빚고 있다.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 행보 뿐 아니라 직원들 신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식으로 모든 사안을 선관위에 의뢰하면서 ‘검열 정책’으로 소극적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 5개 자치단체는 30일 자치구별 단체장 .. 2021. 12. 31. 봐주기 의혹에 눈치보기까지...광주서부경찰 왜 이러나 ■ 여성 사채업자 수백억대 사기극 수사 답보 광주서부경찰이 50대 여성 사채업자의 수백억대 사기극, 21대 총선 선거 사건 등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고소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신병 확보조차 못하는가 하면, 5개월째 선거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못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이 지역 유력 인사들과 관련된데다, 다른 경찰서의 유사 사건 수사 진행 속도와도 대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치를 보며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총선 수사 의지 있나”=광주서부경찰이 진행중인 21대 총선 관련 수사는 모두 3건으로, 여태껏.. 2020. 8. 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