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9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2020년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 산재 판결 23건 분석 해보니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집행유예 그쳐…28명 중 실형은 2명 불과 광주·전남 지난해 산재 사망 68명…‘안전 투자보다 벌금’ 인식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계기 수사·사법기관 인식 변화 필요 지적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 2021. 4. 22.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 산재 신청 소극적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38.7%)이 산재 신청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련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2021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8.7%(82명)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병원 요양 치료가 필요하지만 산재 신청을 않고 공상(보상금 종결)이나 개인 치료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보고서는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가 삼성노조의 의뢰를 받아 삼성전자 광주공장 노동자 2600여 명 중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노동자 설문과 조합 간부 집단 심층 면담 등으로 이뤄졌다. 또 10명중 8명(84.9%)은 인사상 불이익.. 2021. 3. 15. 2년6개월 vs 6개월…비슷한 산재 사망사고 구형량 큰 차이 산업안전법 양형 강화 기류 속 안전 조치 소홀한 업체 대표 법원 선고 형량 관심 집중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 주목, 양형 배경 및 향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 2021. 3. 15. 잇단 사고에도…광주글로벌모터스 안전불감 여전 [광주노동청, GGM 근로감독 결과 보니] 지난해 8월 사망사고 당시 근로감독 결과 위반 23건 적발 불구 개선 안돼 올 1월 추락사에 또 조사했더니 13건 위반 …고용부 감독 실효성 의문도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부실한 안전 조치 실태가 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지난해 노동청의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시정했던 사항이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당국의 관리 감독 중 또 다시 확인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측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은미 진보당 국회의원이 15일 광주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GGM 근로감독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산업재해가 발생한 GGM 사업장에 대한 근로.. 2021. 2. 1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