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에도…광주글로벌모터스 안전불감 여전

[광주노동청, GGM 근로감독 결과 보니]
지난해 8월 사망사고 당시 근로감독 결과 위반 23건 적발 불구 개선 안돼
올 1월 추락사에 또 조사했더니 13건 위반 …고용부 감독 실효성 의문도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내부.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부실한 안전 조치 실태가 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지난해 노동청의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시정했던 사항이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당국의 관리 감독 중 또 다시 확인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측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은미 진보당 국회의원이 15일 광주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GGM 근로감독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산업재해가 발생한 GGM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13건의 관련법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별개로 11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GGM에서는 지난달 23일 시설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 이뤄진 근로감독에서 확인한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미작동 등 13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키로 했지만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소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업무소홀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도료용 희석제·용정봉·배관밀봉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노동청이 과태료 처분한 GGM측 위반사항의 경우 지난해 8월 여성 노동자가 사다리차에 치어 숨진 뒤 실시된 노동청의 근로감독에서도 적발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노동청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회사측의 안이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청은 당시 사고 발생 이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23건)을 적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했었다.

노동청이 당시 과태료 처분했던 10건 중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업무소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업무소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미게시 등의 사항은 이번 점검에서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당국의 형식적 점검과 사업장의 생색내기식 시정 조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고용노동부의 실효성 없는 근로감독 대신, 산재사고에 대한 현장중심적인 근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태료 처분과 사법 조치 외에 근로감독 때마다 지적되는 위반 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심사위원회’의 미흡한 심사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들어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사업주의 경우 개선이 완료되면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현장 조사가 아닌, 서류 검토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 불만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도 “작업중지 해제 심사는 대면조사가 원칙으로 보통 사업주 측이 개선사항의 현장 사진을 첨부해 직접 심사위원회를 방문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산재사고 발생 뒤 진행된 근로감독과 올해 산재사고로 인한 근로감독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산재예방을 위한 점검이 형식적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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