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7 [2021년 사건·사고 결산 <4> 끊이지 않는 산재] 잇단 사고에도 안전 뒷전…노동자 매주 1명 사망 여수산단 화재 등 산재 되풀이 광주·전남 올들어 48명 숨져 2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많아 이윤 우선에 안전 관리 소홀 양형기준 강화에도 개선 안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일산업 현장에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발생한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작업중인 일용직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화성 물질을 모두 비운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규정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발주업체가 작업허가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가 하면, 정규직 직원이 2명 뿐인 영세 업체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기면서 안전조치도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광주·전남 노동자들은 올해도 위험이 노출된 산업 현장에서 아슬.. 2021. 12. 23. [도색 작업 추락 사망] 재판부 “잘못 인정해 놓고 피해자에 책임 떠넘기나” 재판장, 현장 책임자에 일침 “조금 전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느냐”(판사) 19일 광주지법 404호 형사 법정에서 진행된 A(60)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지켜보던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면서 표정이 굳어졌다. A씨는 지난 4월 9일 나주시 빛가람동 B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 책임자로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재판부 허락을 받아 이뤄진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이후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다... 2021. 10. 20. 재판부의 일침 “사람 죽었는데…합의 했다고 사안 가볍게 보나”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었는데….”(판사)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가 7일 법정에 선 A(43)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자신들 변호인과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웃으며 주고받던 재판부의 편안한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는 순간 피고인들 얼굴이 굳어졌다. 재판부는 법정에 부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변호인과 상의하다 재판에 부를 서류 작성 등에 관여했던 직접 관련자를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피고인들을 향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회사 관계자 등이었다. 지난 4월 17일 곡성군 오곡면 지중화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리를 맡은 현장 관리자 B(71)씨를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굴착기.. 2021. 9. 7.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이례적 실형 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징역 1년 법정구속 일상적 산재 관대한 잣대는 여전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광주일보 3월 15일 6면〉와 관련, 해당 사업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이뤄진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로는 이번이 유일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2021. 5. 3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