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7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2020년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 산재 판결 23건 분석 해보니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집행유예 그쳐…28명 중 실형은 2명 불과 광주·전남 지난해 산재 사망 68명…‘안전 투자보다 벌금’ 인식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계기 수사·사법기관 인식 변화 필요 지적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 2021. 4. 22. 2년6개월 vs 6개월…비슷한 산재 사망사고 구형량 큰 차이 산업안전법 양형 강화 기류 속 안전 조치 소홀한 업체 대표 법원 선고 형량 관심 집중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 주목, 양형 배경 및 향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 2021. 3. 15. 광양제철소 ‘일류’ 대기업? 법 위반 수백건…안전의식은 ‘삼류’ 최근 2년 1300건 위반 적발 폭발·추락사고 등 잇단 사망 정부, 근본대책 모르쇠 일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필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300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가 200건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8명이나 숨지면서 대기업의 이름 값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6월과 2020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친 근로 기획감독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만에 3명이 숨지는 대형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감독까지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광양제철소를 ‘하청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 2021. 1. 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