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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변호사 “이주노동자 도우니 뿌듯…변호사 전업하길 잘했죠” 5년째 이주노동자 법률대리 담당 광주민중의 집 등서 상담비·착수금 없이 750명에 도움의 손길 행정직 공무원 접고 로스쿨 진학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중요” 매주 주말이 되면 광주시 광산구 광주민중의집과 캄보디아 통역 지원센터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로 가득하다. 그들이 이 곳을 찾는 이유는 상담을 해주는 김춘호(41)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정산, 산업재해 등 악덕 사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들입니다. 주말에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사업장을 찾아 직접 사업주를 만나기도 합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 2022. 6. 20.
변론 아닌 잇단 일탈로 법정 서는 변호사들 사기·추행 등 징역형 선고 내부 자정 목소리 높아져 현직 변호사들이 일탈행위로 법정에 서는 일이 잇따르면서 견제시스템 강화와 내부 자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500만원과 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A 변호사는 장례식장 경매 문제와 관련,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서 경매절차 진행을 연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현직 변호사들이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일이 부쩍 잦아진 상황이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2. 1. 28.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파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했다” 신고…광주동부경찰 수사 착수 변호·보호해야 할 법률대리인이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물의’ 검찰 지정 국선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보호·변호할 법률 대리인의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보호·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4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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