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아닌 잇단 일탈로 법정 서는 변호사들

사기·추행 등 징역형 선고
내부 자정 목소리 높아져

현직 변호사들이 일탈행위로 법정에 서는 일이 잇따르면서 견제시스템 강화와 내부 자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500만원과 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A 변호사는 장례식장 경매 문제와 관련,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서 경매절차 진행을 연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현직 변호사들이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일이 부쩍 잦아진 상황이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6월과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명에게 법률 상담을 하면서 범행 재연을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변호사도 최근 공금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C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C 변호사는 광주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3억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이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도 보석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몰래 변론’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을 27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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