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10 24명 숨졌는데…중대재해 사법처리 ‘하세월’ 시행 22개월 광주·전남 21건 발생 …수사 더뎌 송치 5건에 기소 1건 뿐 법 적용 1호 ‘여천NCC 사고’ 송치 이후 10개월째 검찰에서 수사 중 재판도 지지부진…정부 내년 확대 적용 유예 움직임에 노동계 반발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2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년 10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21건의 중대재.. 2023. 11. 2. “인건비에 고용 포기…몸 부서져도 혼자 장사해야죠” 최저임금 인상에 시름 깊은 자영업자들 1만원 안넘었지만 체감도 높아…알바 시급 1만2천원에 겨우 구해 24시간 편의점·카페 등 나홀로 영업…노동계 “최저생활 보장 안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힘든데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1만원’의 문턱을 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와 연이은 고물가로 이미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급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나홀로 자영업’을 하며 버텼는데, 엔데믹이 와도 직원 한 명 못 뽑을 처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3년째 직원 한 명도 없이.. 2023. 7. 25. 대통령실 “불법 파업 타협 없다”…민주노총 “6일 총파업” 화물연대와 두번째 교섭도 결렬 유조차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 “지하철·철도 파업도 단호한 대응” 3일 노동자대회…노정 대립 격화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전국노동자대회와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 2022. 12. 1. 올해 노동계·농민 ‘춘투’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투쟁 선포식…최저임금·고용 불안 등 성토 11월 총파업 예고 등 혼란 우려…전농 광주전남연맹도 농민대회 열어 내년 대선 앞두고 현안 이슈 강경투쟁 조짐 속 노·정 긴장 고조 전망 광주·전남 노동계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내년 대선을 계기로 최저임금·산업재해·고용불안·소득 감소 등 현안 이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모양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 존중’에 대한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대선까지 현안 이슈에 대한 노동계 목소리를 대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시일이 갈수록 노·정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31일 광주시청 앞에서 ‘2021년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내년까지 노동 현안 이슈 관철을 위한 총.. 2021. 4. 1.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