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계·농민 ‘춘투’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투쟁 선포식…최저임금·고용 불안 등 성토
11월 총파업 예고 등 혼란 우려…전농 광주전남연맹도 농민대회 열어
내년 대선 앞두고 현안 이슈 강경투쟁 조짐 속 노·정 긴장 고조 전망

31일 오후 광주시청앞에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주최로 ‘2021년 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제공>

 

광주·전남 노동계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내년 대선을 계기로 최저임금·산업재해·고용불안·소득 감소 등 현안 이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모양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 존중’에 대한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대선까지 현안 이슈에 대한 노동계 목소리를 대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시일이 갈수록 노·정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31일 광주시청 앞에서 ‘2021년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내년까지 노동 현안 이슈 관철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등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 노동자 생계보장 및 노동법 전면개정, 노조탄압 및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투기 환수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정, 산재사망사고 추모 리본을 달고 현수막을 사업장마다 게시하는 등 이달 집중적으로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4월 한 달 매주 목요일 광주지역 곳곳을 돌며 최저임금제 개선을 비롯한 선전전과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월별 현안 이슈를 선정, 내년 대선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또 각 사업장을 돌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11월부터 총파업 투쟁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노동 정책이 기대에 못미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대선을 위한이슈 선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월 근로자의 날을 중심으로 점화됐던 노동계 투쟁 시기가 빨라진 데는 겹겹이 쌓인 현안 이슈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당장, ‘2022년 최저임금’ 심의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현 정부 동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020 대비 1.5% 인상)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지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의 입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농민회도 이날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농업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비판하고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전농측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절대농지(200㏊) 유지, 농지투기 이익금 전액 환수·몰수, 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기 때문”이라며 “비농업인도 자기의 농업경영 계획을 영농계획서 상으로 증명하면 누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자기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자경 책임도 면케 된다. 이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모든 대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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