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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14

광주, 주거 30층·상업 40층 제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예고 … 7월부터 시행 광주시가 모든 시민이 무등산 조망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30∼40층 고층 건물 건립을 제한한다. 광주시는 8일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하고 시행을 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이견이 없다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 시행 이후에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심의에서 해당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월 광주 도심에서 아파트 30층, 주거 복합건축물 40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광주지역 준주거지와 상업지에서는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2021. 6. 9.
광주 민간공원 사업 토지 보상 ‘시끌’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금액 갈등 시청 항의 방문 시장과 몸싸움도 도시계획위 심의 등 절차도 지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최대 난관인 토지 보상을 놓고 광주시와 소유주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토지 소유주와 이용섭 시장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 계획 공고,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순이다. 시는 당초 올해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금액 등.. 2021. 3. 12.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오락가락 행정에 토지 소유주 반발 토지 소유주 비대위 “보상 못할 거면 특례사업 해제” 촉구 “보상금 일정 제시 안하면 협조 않겠다” 집단 투쟁·소송 불사 광주시의 줏대 없는 행정으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특례사업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광주시가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협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사업 장기화 수순을 밟음에 따라 수십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토지 보상을 못할 거면 즉각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풍암호수와 중앙공원은 .. 2021. 3. 4.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사업 일관성 ‘논란’ 이용섭 광주시장, 공공성·수익성·투명성 등 협상 3대 원칙 제시 2년간 협상 통한 합의안 무의미…4월 토지보상 앞두고 또 행정절차 지연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협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다. 이번 조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한 고분양가와 80평형대 대형 평수, 용적률 확대 등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이미 해당 부서 등에서 2년여 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결정한 내용인데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검토·논의하기로 한 사안들이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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