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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14

강제로 묘 옮기라면서…이장 비용·대책 ‘나몰라라’ 분묘 876기 양산동 천주교공원묘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포함 수백만원 달하는 이장 비용 후지급에 보상 절차마저 까다로워 시, 토지보상 위탁 감정평가원에 책임 떠넘기기…유족들 분통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중외근린공원 일대 양산동 천주교 공원묘지 이장 문제로 유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이장을 해야하는데도, 지원은커녕 위탁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중외공원을 비롯, 광주지역 9개 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중외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된 북구 양산동 천주교공원묘지 내 무덤(876기)을 이장(移葬)키로 하고 토지 보상 등 .. 2020. 11. 10.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소극 행정’ 담당 공무원 수 턱없이 부족 … 현장 행정은 꿈도 못 꿔 보상업무 외부에 맡겨 업체들 100억 대 추가비용 떠안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등 ‘소극행정’을 되풀이해 애꿎은 업체와 토지 소유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겉으로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도, 공무원 1명에게 대형 민간공원 3곳 업무를 동시에 떠맡도록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배정해 업무현장에선 적극행정은커녕 탁상행정(책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을 하기에도 벅차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반면 강원도 등 타 지역은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을 직접 배정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과 민원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민간공원 사업현장에서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민간공원 업무 T..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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