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소극 행정’

담당 공무원 수 턱없이 부족 … 현장 행정은 꿈도 못 꿔
보상업무 외부에 맡겨 업체들 100억 대 추가비용 떠안아

 

광주 서구 중앙공원 1,2 구간(광주일보 자료사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등 ‘소극행정’을 되풀이해 애꿎은 업체와 토지 소유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겉으로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도, 공무원 1명에게 대형 민간공원 3곳 업무를 동시에 떠맡도록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배정해 업무현장에선 적극행정은커녕 탁상행정(책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을 하기에도 벅차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반면 강원도 등 타 지역은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을 직접 배정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과 민원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민간공원 사업현장에서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민간공원 업무 TF구성 등을 통해 담당 인력을 대폭 늘리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이다. 중외공원을 제외하고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라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인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보상 관련 위·수탁 협약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10개 사업자 모두 한국감정평가원과 토지보상 업무 관련 일괄 위탁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관련 비용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갑자기 막대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전국 35개 자치단체 중 부산시를 제외하곤, 자치단체들이 직접 보상업무를 진행해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업체들과 협약조건을 사전 조율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하 도시공사에 보상업무를 맡겼다.

결국 전국 자치단체 중 광주시만 토지보상 업무를 외부에 맡겨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추가 비용을 떠넘기는 꼴이 된 셈이다. 특히 광주시가 사업 초기 보상업무를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산하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공사에 보상평가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체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두 기관은 당시 해당 업무를 위해선 70명 안팎의 인원이 필요하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원도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공원 1곳당 공무원 1~2명이 보상업무를 맡고 있으며, 광주지역 10개 사업자와 토지보상 업무 위탁계약을 맺게된 한국감정평가원도 25명 수준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엔 업체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접 보상업무를 추진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인력난도 문제였지만, 시에서 보상업무를 맡게 되면 일시적으로 1조원 안팎의 (토지)보상비가 지출로 잡히고 재정자립도도 상승해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불이익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사업규모가 커 시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업체와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은 광주시의 무성의한 업무 대응에도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간부는 “최근 업무 관련 광주시 간부들과 만나 추가 지출로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사업을)그만 두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무책임한 말만 하더라. 모든 게 이런식”이라면서 “민간공원 관련 재판에선 광주시가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더니, 이런 게 적극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구청에도 보상담당자가 배치돼 있는데, 광주시는 직원 4명이 10개 공원의 인허가 업무 등을 모두 맡고 있고 아직까지 보상담당도 없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전국 자치단체 중 이런 사례는 광주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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