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4 너무 늦은 정의…소송 3명 숨진뒤 ‘승소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 ‘2차 소송’ 9년 10개월만에 대법서 승소 미쓰비시·일본제철 유족 1명당 1억~1억5천만원 지급해야 유족들 “판결이라도 보고 가셨더라면 한이라도 풀었을텐데…” “어머니께서 판결을 보고 돌아가셨더라면 한이라도 풀고 가셨을텐데….”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된 광주출신 故 양영수 할머니의 딸 김정옥씨의 하소연이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1940년대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모두 4명으로 일본에서 1944년 숨진 오길애씨를 제외하고 양영수(1929~2023년 5월), 심선애(1930~2019년 2월), 김재림(1930.. 2023. 12. 22. 양금덕 할머니 관련 결정도 기약없이 미뤄져 순천 출신 김성주(93) 할머니에 이어 나주 출신 양금덕(93) 할머니 관련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강제매각) 결정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 민사2부는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자산을 팔아 배상받게 해달라”는 할머니들의 주장을 원심(대전지법)이 받아들이자, 부당하다며 지난 5월 6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날은 재항고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시점이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리가 진행되고 선고 시점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심리불속행 기각.. 2022. 9. 6. 강제징용 배상판결 ‘차일피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를 위한 전범기업의 배상판결 강제집행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19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재항고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만 하며 그만큼 강제집행도 늦춰지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재항고를 기각하고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미쓰비시는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당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까지 받았으나 재항고한 상태다. 19일은 김성주 할머니 사건 관련 재항고가 접수된 지 4개월이 되는 날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 2022. 8. 22. 미쓰비시 시간끌기 안통한다…“한국 자산 압류 정당 대법원,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신청 기각 시민모임 “피해자 발목 잡지 말고 조속히 배상해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자 지역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씨중공업 측에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낸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 각각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021. 9.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