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5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패가 망신’…28일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보험금 전액 토해내야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받는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 보험금은 대인 최대 1억 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한도를 넘는 경우 .. 2022. 7. 24. 음주운전 빗나간 애정과 우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남자친구 대신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는 것을 묵인한 동승자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여·2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서구 광산구 장신로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앞 사거리까지 약 7㎞를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자친구 B(24)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씨 부탁을 받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뒤 ‘B씨는 뒷자석에 누워있었고 내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 2021. 3. 3.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미성년 감형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를 낸 미성년 운전자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면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깨고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수형생활 태도 등을 감안해 짧게는 징역 1년, 최장 1년 6개월을 살게하는 것으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들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 A군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들 권유로 운전을 하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 2021. 1. 15. 1인 당 15만원 받고 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벌금 2000만~3000만원 1인당 15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여성들이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미 한 차례 적발된 뒤에도 무면허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무면허 시술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한 게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의사 면허 없이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눈썹 문신을 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A(여·59)씨와 B(여·3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3개월 간 신고없이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눈썹 문신을 무면허로 시술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바늘과 .. 2020. 10. 1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