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5 마약 재범 악순환에도…손 놓은 재활 치료 광주 치료지원사업 병상 5개 지정이 전부…중독자 자발적 신청에만 의존 마약사범 급증 속 재범률 50%…단속도 좋지만 재범 방지대책 마련 시급 광주에서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범 예방을 위한 재활 치료가 중요한데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빚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한다. 23일 광주북부경찰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주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던 20대 B씨가 광주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돼 철창 신세를 졌다. 지난 .. 2024. 4. 24. 마약투약으로 집행유예 받고도 또 마약 손댄 20대 구속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 마약에 손을 댄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지난해 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월 정기 마약검사 기간이 되자 광주시 서구의 지인의 집으로 도망쳐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2024. 4. 21.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패가 망신’…28일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보험금 전액 토해내야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받는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 보험금은 대인 최대 1억 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한도를 넘는 경우 .. 2022. 7. 24. 마약 투약 20대 여성 2명 호흡 곤란 놀라 119 불렀다가 덜미 집에서 몰래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 2명이 호흡곤란 증세에 놀라 119구조대를 불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A(2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투약한 B(2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A씨 집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사회 생활 중 알게 된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B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119에 구조를 요청, 구급차에 실려가다 구급대원에게 ‘마약을 했다’고 실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2022. 6. 1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