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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2

규제 풀린 전동 킥보드, 더 위험해졌다 헬멧 안써도 되고 음주운전 해도 범칙금 3만원 내면 ‘끝’ 인도·횡단보도 ‘무법 질주’ 만연…보행자까지 위험 노출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 한정 등 개정안 내년 4월 시행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앞. 한 대학생이 후문 입구 한 켠에 서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다가가더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동킥보드에 시동을 걸었다.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학생은 빠른 속도로 인파 사이를 이리저리 지나더니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인도로 질주했다.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대학생 A씨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지나는 전동킥보드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뒤이어 대학생 6명이 수분 단위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탑승했는데, 이들 모두 인도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몰고 사라지긴.. 2020. 12. 18.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중인데 ‘씽씽’...일시정지·추월금지 아무도 안지켜 [광주 어린이 통학버스 따라가 보니] 막무가내 경적 울리고 추월 다반사 어린이 안전 도외시한 운전 여전 아이들 하차할 때마다 ‘불안불안’ 경찰, 보호 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서 14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호반리젠시빌 5차 아파트와 대주파크빌 1차 아파트 사이 편도 1차로 도로 앞. 노란색 유치원 통학버스가 멈춰섰다. 버스가 멈추면서 탑승문이 열리는 순간,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옆에 설치된 빨간색 정지 표지판이 펼쳐졌다. 차량 뒤쪽의 비상등과 차량 지붕에 부착된 적색 표시등도 동시에 깜빡거렸다. 정지 표지판은 ‘어린이가 움직이고 있으니 멈춰 달라’는 의미로, 운전석 문 바깥쪽에 달며 어린이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펼쳐진다. 다른 차량들에 경고 표시를 보내는 것으로, 정지 표지판이 펼쳐지.. 2020. 12. 15.
무면허 운전 상습범 항소심 감형 이유는? 다음날 기능시험 있고 가족 교통사고 소식 듣고 운전한 점 참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발각되면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다음날,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예정된 점과 가족의 음주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점 등이 반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광주시 광산구 송정 5일시장 앞길에서 공항전철역 앞 도로까지 1㎞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 2020. 9. 11.
파이고 가로막히고…‘안전’ 빠진 자전거도로 ‘위험’ 광주시 공공자전거 ‘타랑께 ’오늘부터 시범운영…상무지구 둘러보니 인도·차도 넘나들며 곡예주행 표지판·야간 반사판도 안보여 전동킥보드와 충돌 위험 상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지적 광주시의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정작 기반시설인 자전거도로 정비조차 하지 않은 채 진행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자전거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공공자전거 ‘타랑께’ 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광주시는 1일부터 상무지구에서 타랑께 운영을 본격 진행한다. 시민들이 앱을 이용해 정기권(1일권 1000원· 7일권 2500원·1개월권 5000원· 6개월권 2만원·1년권 3만원)을 미리 구매한 뒤 원하는 곳에서 빌려타고 목적지에서 반납하는 방식이다. 지하철역..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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