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12 “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우회전 여전히 헷갈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한 달…북구 말바우사거리 가보니 10대 중 6대 ‘일시 정지’ 준수…가도 되는데 멈춘 차량 13% “딱지 떼일까 무조건 멈춰” “법 취지 공감…제도 홍보 강화를” “여전히 헷갈립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회전이 가능한데 앞차가 안 가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이하지만, 운전자들 다수는 우회전 관련 개정 법규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등 비교적 운전이 능숙한 이들은 법규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야 할 때 가지 않는 차량 때문에 정체가 빚어진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을 향해 우회전 관련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목.. 2022. 8. 12. 119 신고하고 구급차 이송 현장에 있었다는데… “즉시 구호 안하고 목격자 행세…뺑소니”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옮겨질 때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A(74)씨와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이같은 구호행위를 한 만큼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뺑소니(도주차량)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B(여·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도주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2021. 6. 29. 음주운전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왜? 5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 오후 1시 15분께 차를 몰고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마트로 가 맥주 1캔을 마셨고 막걸리 2병을 모르는 남성과 나눠 마셨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측정됐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홧김에 인근 수퍼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을 뿐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사고 전날인 7월 15일 밤 9시까지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A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0.055%로 계산돼 최소한 면허정지기준인 0.03% 이상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위드마크 공식은.. 2021. 3. 22. 아침 술 깨지 않고 경찰서 찾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서를 찾았던 소방공무원이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를 찾아 개인적인 행정 업무를 보려다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초중고생 절반 하루 2시간 이상 유튜브·웹툰 시청 광주지역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하루 2시간 이상 유튜브와 웹툰을 시청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고 있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kwangju.co.kr 재개발 때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 2021. 3. 1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