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10 ‘영호남 상생 열차’ 출발 지연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올해 국회 문턱 넘지 못해 내년 총선 맞물려 우려 목소리 여·야 역대 최다 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영호남 상생 열차의 출발이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등을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도 거세 내년 국회 처리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달빛철도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처리 법안이 많고, 달빛철도 특별법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 2023. 12. 27. ‘달빛철도’ 단선·일반철도로 건설 국회 국토위 특별법 수정 의결 예타 면제 … 법적 근거 마련 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 처리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단선·일반 열차’로 건설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국회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무엇보다도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건설 전반에 탄력을 받을 전망.. 2023. 12. 21. 광주 ~ 대구 ‘달빛고속철도’ 복선·일반철도로 건설한다 고속철, 일반철도와 2분 차이 건설비는 2조5889억원 많아 단선은 경제성 낮아 복선으로 광주·대구시, 예산 효율성 고려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단선’으로 추진돼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 광주시와 대구시가 복선 건립을 추진하되 소요 예산 및 효율성을 고려해 고속철도 대신 일반철도 형태로 건설키로 했다. 23일 광주시와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 구간에 10개 정차역이 설계돼 고속철도가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없다.실제 광주에서 대구까지 시속 350㎞ 고속철도의 운행 시간은 83.55분, 시속 250㎞ 일반(고속화) 철도는 86.34분으로 2분여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예상 사업비(복선 기준)는 고속으로 설계시 11조299.. 2023. 11. 23.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복선으로 해야 특별법 발의했지만 ‘단선’ 우려 경제성 낮고 수송 능력 떨어져 예산 찔끔 절약·운행량 대폭 줄어 차별 상징 호남선 전철 밟지 말고 실시단계부터 복선으로 추진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 철도가 ‘단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낮은 경제성과 ‘저속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동서 화합의 취지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초 복선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단선으로 추진된 국내 철도가 대부분 복선화로 변경되는데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달빛고속철도가 무늬만 고속철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 특별법 처리 과정에 충분한 논.. 2023. 9. 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