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생 열차’ 출발 지연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올해 국회 문턱 넘지 못해
내년 총선 맞물려 우려 목소리

지난 4월 전북 남원 지리산 휴게소에서 열린 달빛내륙철도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광주시-대구시 업무협약식.<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야 역대 최다 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영호남 상생 열차의 출발이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등을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도 거세 내년 국회 처리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달빛철도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처리 법안이 많고, 달빛철도 특별법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는 결국 물 건너갔다. 이 법안은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 ‘역대 최다 수 국회의원 공동발의’라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정부 부처의 거센 반대 탓에 법안이 늦장 처리되기도 했다.

국토위는 내부 진통 끝에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 기재부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공항 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아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신속 예타’를 법 조문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속 예타는 최장 24개월(철도 사업)까지 걸리는 예타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는 시스템으로, 기간만 단축될 뿐 기존 예타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달빛철도는 예타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통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 상태다. 앞서 2021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1.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국토위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살리면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 법안은 빨라도 내년 2월 국회에서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이번 국회에선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달빛철도로 변경)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또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86.34분으로, 고속철 83.55분과 비교해 불과 2분여 정도 차이 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결국 폐업한다

 

광주 노로바이러스 확산…감염 71%가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