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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113

전씨측 부인 동석 신청서…시민단체 등 ‘분노 퍼포먼스’ 준비 옛 도청앞 기념식 코로나로 무산…5월 3단체, 5·18묘지 제안 5·18 40주년 핵심이슈 총정리 5·18 기념식이 최초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릴까. 전두환(89)씨는 정말 광주 법정에 설까. 5·18 40주년을 앞두고 최대 이슈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쉽네, 전남도청 앞 기념식 무산될 듯=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1996년)되고 5·18 묘지가 국립묘지(2001년)로 승격된 뒤, 5·18 기념식은 국립묘지에서만 열렸다. 국가기념일 지정 전에는 이른바 ‘망월묘지’에서 개최됐다. 5·18 민주화운동의 심장부인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40주년을 맞는 올해 기념식 장소로 전남도청 앞 광장이 거론되는 것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 2020. 4. 24.
그날 선착장선 무슨 일이…타살인가, 사고인가 보험금 노리고 아내 탄 승용차 바다로 밀어 살해 혐의 남편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사고 재판부, 경사로 실험 현장검증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인정 검찰 상고 예고…대법 판단 주목 고의인가, 실수인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남성의 실수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고 판단,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 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2020. 4. 23.
“차량 화재 전소 허위사실 유포자, 서비스센터 이미지 실추 책임” 항소심도 회사측 손 들어줘 방송 등을 통해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차량 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출고시켰다’고 허위로 인터뷰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신용도·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입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정혜원·조현호·황영희)는 A씨가 S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동차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모 수입차를 운행하다 ‘차량 내부로 디젤 매연이 들어오고 브레이크와 조수석 좌석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정비 예약을 의뢰하면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다가 다음날 오전,‘해당 증상 정비를 위해 최소 3주 기다려.. 2020. 4. 7.
광주 최대 규모 광천동 재개발 본격화되나 법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낸 사업 시행 계획 무효 소송 기각 조합측 연내 관리처분 인가 뒤 내년말 이주…2022년 착공 추진 광주시 서구가 인가한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개발사업의 무효를 주장했던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광주방송 등 21명은 지난해 8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은 무효이고 해당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해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이른바 ‘5단지 구역’ 토지 소유자들..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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