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부장판사4 전두환 단죄의 날 오늘 광주지법,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선고 공판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 도청 쪽에서 사직공원 쪽으로 헬기가 날아가면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연속 3차례에 걸쳐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고(故) 조비오 신부·국회 광주진상조사특별위원회(1989년) 청문회 중〉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흘렀지만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30일 오후 2시, 5·18 민주화운동 ‘그 날의 진실’을 확인하는 선고 재판이 시작된다.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될 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형벌이 내려질 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 2020. 11. 30. 檢 “부정의한 역사 되풀이 안돼”…全 내란죄 이어 실형 받을까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6개월 구형 의미와 전망 목격자들 증언 등 헬기사격 입증…다음달 법원 판단 주목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픔 기억하는 사람 조롱 안돼” 전씨측 헬기사격 부인 속 5월단체 “유죄는 당연한 결과”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전씨가 “계엄령 선포와 공수부대 투입,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강경진압, 실탄분배 등 무장 및 비무장시민들을 상대로 한 발포허가의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실형 선고,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전씨의 마지막 재.. 2020. 10. 5. 전두환 재판 다음달 마무리 될 듯 한 차례 더 공판 기일 진행 2년 넘게 진행된 전두환(89)씨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다음달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도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2020. 9. 22. 24일 전두환 재판…방청인원은 33석 허용 전두환(89)씨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묻겠다는 의도이지만 지난 6월부터 장 전 참모장에 대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씨 측은 앞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씨 가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 2020.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