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희 판사9 변론 아닌 잇단 일탈로 법정 서는 변호사들 사기·추행 등 징역형 선고 내부 자정 목소리 높아져 현직 변호사들이 일탈행위로 법정에 서는 일이 잇따르면서 견제시스템 강화와 내부 자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500만원과 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A 변호사는 장례식장 경매 문제와 관련,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서 경매절차 진행을 연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현직 변호사들이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일이 부쩍 잦아진 상황이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2. 1. 28. 법률 조언 해주고 돈 받은 현직 부장판사 징역형 구형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구형됐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A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등 현직 법관으로서 A 판사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진술서를 수정해주는 등 법률 조언을 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함께 사업을 하던 공동 운영자에게 특정경.. 2021. 11. 5. 광주·전남 경찰 잇단 수사 ‘파문’ 수사기밀 누설·알선수재 혐의 등…경찰 수사권 남용 비판도 광주·전남 경찰이 수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청구된 광주경찰청 소속 A(50)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A 경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A 경위 뿐 아니라 전남경찰청 소속 B 경위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 2021. 9. 24. 기아차 취업 사기 목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아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9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B(59)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목사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차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원을 받아 일부를 D(36)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D씨는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주변을 속였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A씨로부터 소개받은 교인 등 600여명.. 2021. 8. 2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