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희 판사9 기아 취업사기 목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기아 취업사기에 연루된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목사 A(53)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금 23억과 소유한 부동산 등의 추징도 요청했다. A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B목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원, C장로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기아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주범인 D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1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주범 D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A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 2021. 7. 23. 119 신고하고 구급차 이송 현장에 있었다는데… “즉시 구호 안하고 목격자 행세…뺑소니”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옮겨질 때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A(74)씨와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이같은 구호행위를 한 만큼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뺑소니(도주차량)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B(여·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도주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2021. 6. 29. 명함만 주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음주 운전자, 징역 1년 법정 구속 ‘합의’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형요소로, 법원이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감형 요인으로 반영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교통사고를 내고 명함만 주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새벽 0시3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를 지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 2021. 5. 26. 기아차 취업사기 연루 또 다른 목사·장로 추가 기소 수천만원씩 챙긴 2명 첫 공판 광주경찰 미흡한 수사 비판 기아차 취업 사기에 연루된 종교인들이 추가로 붙잡혔다. 검찰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A 목사 외에 또 다른 목사와 장로 등에 대한 기아차 취업 사기 범행을 추가로 파악,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재수사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6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이미 구속된 A 목사 뿐 아니라 다른 목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며 수 차례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온 만큼 검찰 수사로 다른 목사의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수사가 미흡했다는 피해자들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됐다. 피해자들은 이날 광주경찰청을 찾아 다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 2021. 3. 1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