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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30

국토부, 광주 목소리 외면…도심 외곽 1만3천세대 강행 역대급 부동산 침체에도 산정지구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 고집 미분양 증가에 신·구 아파트 동시 거래 절벽…부작용 속출 우려 정부가 광주시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 3000세대 규모의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계획을 이어가면서, 지역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1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거래 자체가 사실상 멈추고, 일부 고분양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도심 외곽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된다면 ‘역대급 미분양 발생’, ‘신·구 아파트 동시 거래 절벽’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 2024. 3. 4.
1인 가구·청년 위한 공공주택 국토부,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후보지 조성 광주시 동구 소태역 역세권에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주관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광주시 동구 소태역 인근 부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는 많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 개발을 시행,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후보지로 광주시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 후보지는 광주시 동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만 7000㎡ 공간으로, 공공주택 58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14일간 의견.. 2023. 12. 26.
광주 택시 기본료 4300원 확정…7월 1일부터 적용 광주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4300원으로 오른다. 광주시는 5일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1000원(30.3%) 오른 4300원, 모범택시와 대형 승용택시는 3900원에서 1200원(30.8%) 오른 5100원으로 확정됐다. 단위 요금이 오르는 시간(32초)과 거리(134m) 기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 요금은 그대로다. 앞서 광주 법인·개인택시 조합은 중형택시 4800원, 모범·대형택시 5600원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장기간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4월 업계, 시민, 시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인상안을 보고하고 열흘가량 공고 .. 2023. 6. 6.
상무지구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기대반 우려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간담회…의견 수렴·추가 대책 등 논의 “상하수도 등 인프라 확충이 먼저…자치단체, 이주대책 주도에 한계” 정부가 광주 상무지구 등 2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 정비 사업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자치단체에 떠넘긴 이주대책과 과도한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자치단체가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아파트 기준 50층 안팎)까지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도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재설계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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