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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16

기부하고 답례품 받고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절반 ‘인구소멸 위험지역’지정…기부금 받아 국토균형발전 내년부터 1인 年 500만원 내 기부…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지자체, 기부금 30% 내 답례품 제공…재정 확충·경제 활성화 도모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나날이 줄어만가는 사람들로 인해 고민이 깊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써서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 봤지만 성과가 마땅치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 수준인 113곳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주민들이 떠나고, 그래서 고령층만 남다보니 생산가능인구는 사라져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2022. 10. 5.
국민 100명 중 75명 “지방분권 강화 필요”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 전국 3013명 대상 설문 조사 전북 84.8%, 광주·전남 83.6% 호남 지역민 분권 열망 커 균형발전 등 지방 살릴 대선후보 이재명 40.2%·윤석열 36.8%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소외됐던 지역으로 꼽혔던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민의 열망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국 대표 지방신문 모임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엔아이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75.5%가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9.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세부적으로는 .. 2021. 12. 31.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촉구 한목소리 국가균형위 7일 DJ센터 토론회 영·호남 6개 혁신협의회 참여 예타면제 등 촉구 건의문 채택 건설 당위성·파급효과 등 토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영·호남 대표들이 모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의회가 주관하는 ‘달빛고속철도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달빛고속철도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환영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전남, 전북, 대구, 경남, 경북 지역협신협의회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동으로 정부의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와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 2021. 12. 5.
“국가균형자치부 신설·광역단체 통합 지원 법률 만들어야” 이용섭 광주시장 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마중물' 김영록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대북문제에 균형발전 밀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예비타당성조사 폐지하고 지역 낙후도 적극 반영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 국가균형발전 성공 영 불 사례 벤치마킹 해야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의 국가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10여 차례에 걸쳐 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현상 유지적인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뛰어넘어 ‘분산’과 ‘균형’을 통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대담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언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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