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자치부 신설·광역단체 통합 지원 법률 만들어야”

이용섭 광주시장
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마중물'
김영록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대북문제에 균형발전 밀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예비타당성조사 폐지하고 지역 낙후도 적극 반영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
국가균형발전 성공 영 불 사례 벤치마킹 해야

 

왼쪽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의 국가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10여 차례에 걸쳐 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현상 유지적인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뛰어넘어 ‘분산’과 ‘균형’을 통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대담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언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국가시스템의 재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지면으로 진행한 이번 대담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가 참여했다.

-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된 지금까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진솔하게 평가한다면.

▲이용섭 광주시장(이하 이 시장)=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할 ‘상수’다. 따라서 각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객관화된 점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쳤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은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군불’이고 ‘마중물’이었다.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연속성,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렇다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재도약의 시동을 걸었다.

▲김영록 전남지사(이하 김 지사)=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균형발전시책을 더 발전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 대북문제 등 여러 아젠다에 밀려버렸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이하 박 원장)=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낙제점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가 가장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하 이 대표)=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에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형성됐고, 이러한 공감대가 민선 7기 들어 나타난 의미있는 성과의 기틀이 됐다고 생각한다.

- 인구, 자본 등의 수도권 극심한 집중, 영남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지역 간 불균형 등의 해결책이 있다면.

▲김 지사=갈수록 수도권이 충청권, 강원권으로 팽창하고, 정부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와 행정안전부를 통합해 부총리급 ‘국가균형지방자치부’를 신설하고, 기재부 수준의 권한과 예산을 줘야 한다. 대통령만 나서서 균형발전을 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수도권에 대응한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광주·전남에 부산·경남·울산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해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 또 광양과 하동에 남해안 신해양관광환경수도를 조성할 시점이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충청권의 발전을 견인했지만, 수도권에서 가장 먼 남해안지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수도권에 대응해 자립경제가 가능하도록 지역의 초광역화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자치단체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낼 수 없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의 문제도 극복할 수 없다. 우선 광주·전남이 통합해서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단일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한다. 인사, 재정 등에서의 지방분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표=국가균형발전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제대로 벤치마킹해야한다. 이들 국가는 낙후도와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중앙정부 주도로 먼저 투자하고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 전국토의 면적 70%를 차지하면서도 인구 규모는 1/3에 불과한 영·호남지역에 전에 없던 파격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구상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과 R&D 개발 적극 지원, 신산업 관련 공공기관 중점 이전,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 구축이나 정부 주도 선발투자 등이 시급하다. 또 앞서 김 지사께서 언급한 남해안 중심권에 신해양시대 국가미래를 선도하는 광역거점을 국가 주도로 조성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 원장=먼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타당성 기준에 정량적 지표와 함께 지역 낙후도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등 정성적 지표를 대폭 반영하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견인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 정부의 공모사업 역시 낙후지역 발전을 우선적으로 촉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 제정 또는 개정,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다면.

▲이 시장=연방정부 수준에 준하는 온전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벌률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통합시 교부금, 예산증액, 조세감면, 권한 대폭 이양 등 법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지자체들이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자립경제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광주의 입장에서는 광주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워 AI 대표선수를 빨리 키워야 한다. 또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제정해 호남권 혁신거점으로서 광주를 발전시키고 전남의 인구소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 지사=우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남과 전북, 경북, 강원 등이 인구협력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1조원 수준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0조원까지 늘려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및 출산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박 원장=공감한다.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을 비롯한 공모사업 우선 할당 등 각종 지원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여야가 집중 검토해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예타 등 낙후지역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제도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검토했으면 한다.

▲이 대표=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수정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을 위해 대상지역과 요건, 그리고 지원 내용을 낙후를 넘어 소멸위기까지 와 있는 영·호남지역에 유리하게끔 개정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전담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로는 한계가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선 예비후보들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공약에 대해 평가한다면.

▲김 지사=아직 평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다짐하는 후보 간 특별 공동선언이 있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선언문에 포함된 과제는 ‘국가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낙후지역에 시책을 배정하고 예산을 몇 푼 더 주는 것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이 다함께 잘사는 국가로의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 시장=부족한 점이 있다. 이번 대선 후보로 나온 이들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선 후보들이 광주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8대 분야 20개 중점사업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해줬으면 한는 바람이다.

▲이 대표=현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명기한 후보가 여권 4인, 야권 2인에 불과하다. 역시 균형발전은 진보정권이 보다 적극적이다. 그런데 제시된 균형발전 공약 대부분이 고민한 흔적이 없이 진부하고 공허한 내용이어서 안타깝다. 국가균형발전이 이번 대선 공약에서조차 뒷전으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크다.

▲박 원장=특정지역의 환심성 공약보다는 대선후보로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발전구상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와 각 당에서 지역 불균형에 대한 현실을 적확하게 진단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기조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고 최선의 공약을 내와야 한다.

/정리=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선 후보들 국가균형발전 공약 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