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14 수해 입은 유골 ‘사골곰탕’ 비하, 무혐의·회식자리서 강제추행한 상급자, 불기소…이해되십니까? 법 감정과 거리 먼 수사기관의 결정 1. “피해자 특정 안됐고 추상적 표현” 광주경찰, 모욕죄 6명 사건 종결 지역민 “국민 법 감정과 괴리” 지적 2. 검찰 “증거 불충분·추행 의도 없어” 민변·여성단체, 광주지검 앞 시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여성단체가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집중호우로 납골당에 안장했던 가족 유골이 떠내려가는 상황을 ‘사골곰탕’으로 표현하며 비하한 누리꾼들을 ‘무혐의’ 처분한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일반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눈 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법조문에만 얽매인 기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민 관심이 많은 .. 2021. 1. 27. 술모임에 음주운전까지…코로나 망각한 사람들 [연말 음주단속 동행해 보니] 방역 흐리는 운전자 잇따라 적발 광주 올해 4038건…10.8% 증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크게 늘어 광주경찰, 1월 말까지 집중단속 ‘코로나19’ 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권고를 따르지 않고 소규모 모임 등을 갖고 음주운전까지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미꾸라지 시민들’로 인해 정부가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19일 실시한 음주단속은 지역사회의 방역 대책 준수 요청을 무시하는 듯한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를 엿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동부경찰은 19일 밤 9시부터 광주시 동구 .. 2020. 12. 21.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중인데 ‘씽씽’...일시정지·추월금지 아무도 안지켜 [광주 어린이 통학버스 따라가 보니] 막무가내 경적 울리고 추월 다반사 어린이 안전 도외시한 운전 여전 아이들 하차할 때마다 ‘불안불안’ 경찰, 보호 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서 14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호반리젠시빌 5차 아파트와 대주파크빌 1차 아파트 사이 편도 1차로 도로 앞. 노란색 유치원 통학버스가 멈춰섰다. 버스가 멈추면서 탑승문이 열리는 순간,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옆에 설치된 빨간색 정지 표지판이 펼쳐졌다. 차량 뒤쪽의 비상등과 차량 지붕에 부착된 적색 표시등도 동시에 깜빡거렸다. 정지 표지판은 ‘어린이가 움직이고 있으니 멈춰 달라’는 의미로, 운전석 문 바깥쪽에 달며 어린이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펼쳐진다. 다른 차량들에 경고 표시를 보내는 것으로, 정지 표지판이 펼쳐지.. 2020. 12. 15. 사안 중한데 불구속? 돈 받고 사건 무마 ‘현직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소극적인 수사 “또 제 식구 감싸” 논란 현직 경찰 중간 간부가 사건을 무마해주기로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사건으로 중대 사안임에도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를 펼쳐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지능수사대가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 )로 동부경찰서 A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 5월 관할 구역 노래방 업주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절도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A경위 상관인 동부경찰 형사과장은 지휘관의 책임을 지고 광주지방청으로 인사.. 2020. 10. 30.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